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이하 "정보인증"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인증”과 가입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서비스"란 가입자가 인증서를 “정보인증”의 클라우드 저장소(이하 “저장소”라 합니다)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저장소에 저장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가입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③ “이용기관”이란 가입자가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채널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인증서”란 가입자가 발급한 “정보인증”의 공동인증서를 말합니다.
• ⑤ “저장소”란 다양한 장치에서 인증서 이동/복사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공동인증서가 보관된 저장 공간을 말합니다.
• ⑥ “클라우드 접속번호”란 가입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휴대폰 점유인증(Mobile Originated)서비스를 대신하여 설정한 간편비밀번호(6자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등)

• ① 본 약관은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signgate.com/cloud.sg)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정보인증”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내용을 시행일 7일 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시행일 30일 이전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③ 가입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개정약관이 공지된 후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의 수단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인증”은 가입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이용

제4조 (서비스 내용)

• ① “정보인증”은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 저장소에 인증서 저장
  • 2. 저장소에 저장된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및 전자서명
  • 3. 인증서 내려받기, 인증서 삭제, 정보 수정 등
• ② 이용기관에 따라 “정보인증”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③ 가입자가 저장하고자 하는 인증서가 “정보인증”이 발급한 인증서가 아니거나, “정보인증”에서 발급한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의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이용 등)

• ① 서비스 이용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합니다)가 서비스 이용 신청 화면에 나타나는 본 약관 내용을 확인한 후에 ‘동의’ 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정보인증”은 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수행합니다.
• ③ 신청자에 대한 신원확인이 완료된 경우 “정보인증”은 가입자의 인증서를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 ④ 서비스 이용 가입을 마친 가입자는 저장소에 저장된 인증서를 통해 서비스 사용이 가능한 사이트에서 로그인 및 전자서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정보인증”은 미성년자의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중지)

“정보인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인증서를 저장한 경우
2. 2. 가입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사업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3. “정보인증”이 가입자의 인증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4. 해킹, 명의도용 등 기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5.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10회 초과하여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6. 6.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거나 “정보인증”에서 발급받은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의 경우

제7조 (서비스 중단 및 해지)

• ① “정보인증”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 점검, 업그레이드, 보수, 통신장애, 해킹 또는 공사 등의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경우
2. 2.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기관의 시스템 장애 또는 운영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4. 이용기관과의 계약 종료 등 해당 이용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5.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정보인증”은 중단 사유와 중단 기간을 명시하여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가입자에게 공지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정보인증”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공지합니다.
• ③ 가입자는 서비스를 탈퇴함으로써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전항에 따른 해지 시,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사용해온 저장소에 저장된 인증서를 서비스 해지 이전에 직접 백업해야 하며, “정보인증”은 서비스 해지와 동시에 저장소에 저장된 가입자의 인증서를 삭제합니다. 삭제된 데이터는 어떠한 이유로든 복구되지 않습니다.

제3장 당사자 의무

제8조 (가입자의 의무)

• ① 가입자는 “정보인증”의 서비스 운영 또는 다른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 ②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 중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본인의 인증서 비밀번호 또는 클라우드 접속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 ③ 가입자는 공공장소 등의 PC에 자동연결하거나, PC에 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서비스 이용시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④ 가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3자의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 이용 또는 이에 접속하는 경우,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며, “정보인증”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정보 유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결과,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가입자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게시 또는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 (“정보인증”의 의무)

• ① “정보인증”은 서비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 ② “정보인증”은 본 약관에 벗어난 목적으로 서비스와 관련한 고객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 처리, 고객의 정보 보호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접근이 필요한 경우 고객의 정보에 접근하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③ “정보인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입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제4장 손해배상 및 기타

제10조 (손해배상)

• ① ”정보인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인증”의 귀책사유로 가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가입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정보인증”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면책)

“정보인증”은 “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해, 가입자가 관련 법령이나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 등 “정보인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 ②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정보인증” 본점 소재지 또는 가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