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 주요 내용


⦁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공인전자서명 개념 삭제

⦁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차별 금지하여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ㆍ인정제도 도입 (KISA에서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정되는 인증기관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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